형사

사이버 명예훼손죄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간 인터넷, 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, 동시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 피해 사실을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…